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제 총선이 끝났다. 투표 결과는 두 정당이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이다. 어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한다고 비판한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수는 너무 많고 각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 즉 언론에 자주 나와 익숙한 정당을 찍는 것이다.

최근에 총선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너무 많은 정보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서비스들이 생겼다. 주제별 사안을 정당들마다 어떻게 공약을 하는지 알려주는 뉴스레터 뉴닉, 관심있는 공약들을 10개 선택하면 유사한 견해를 가진 정당들을 리스트로 뽑아주는 공약주스가 그 예이다. 덕분에 내 관심사에 맞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공평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지지한다.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롤스가 말하듯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불균등한 분배를 줄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